강제추행 변호사가 짚는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 ‘의도’보다 ‘맥락’이 먼저다

억울하면 밝혀진다는 말, 현실에서는 반만 맞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는 안 했으니까 밝혀지겠죠”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10년 넘게 보면서 느낀 건, ‘사실’과 ‘증명’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한 40대 남성 A씨 사례를 보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여성 직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게 전부였는데, 열흘 뒤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다들 그랬다”고만 생각했고,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에게 미리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인데 A씨 진술은 흐릿했고, 결국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건 ‘내가 안 했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작업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기억’을 ‘기록’으로 바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가 없거나 불분명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혐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면 결국 주변 정황과 물증,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회피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사건 직후 72시간 안에 ‘기억을 문서로 고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였는지, 몇 시쯤이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두세요.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사진 촬영 시각까지 모두 모아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처해뒀는데, 그 안에 “아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시간대가 어긋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합의금 500만 원, 형량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무조건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지, 기소 자체를 막는 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합의금 500만 원을 주고도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나온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합의 없이도 정황 증거가 명확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 자체가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입니다.

합의금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처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며 “이 정도면 끝난다”고 단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경계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전략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 선택, ‘강제추행 전문’이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강제추행 변호사를 검색하면 ‘전문’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변호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그리고 강제추행 변호사 경찰·검찰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써왔는지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의뢰인에게 세 가지를 꼭 물어보라고 합니다.

첫째, 최근 1년간 강제추행 사건을 몇 건 수임했는지. 둘째, 그중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셋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 의뢰인은 유명하다는 대형 로펌을 찾았다가 담당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상담원과만 통화했다고 합니다. 반면 5인 규모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대표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짜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모보다 ‘내 사건에 누가 얼마나 시간을 쓰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임료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반박 자료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검찰은 기소에 무게를 둡니다. 그럴수록 혐의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자칫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늘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이나 과거를 문제 삼는 방식은 법정에서도, 여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대신 시간과 장소, 주변 사람의 진술, 물리적 증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시간대에 혐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CCTV나 결제 기록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 강제추행 사건은 ‘동의’와 ‘맥락’이 핵심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관계, 장소, 이전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는지 같은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모으는 게 변호사의 일이고, 의뢰인이 혼자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 24시간 안에 이 세 가지를 시작하세요

사건이 발생했거나 신고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메모하세요. 종이든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나중에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기억이 흐려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무게가 다릅니다.

셋째, 48시간 안에 강제추행 https://www.nytimes.com/search?dropmab=true&query=강제추행 변호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담은 무료인 곳도 많고,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만 하고 결정을 미루면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나서야 상담을 온 의뢰인은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당황해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마세요. 진술은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함정 질문을 피하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초기(경찰 조사 단계) 기준으로 300만~8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조사 동행 여부, 재판까지 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상 용어로 강제추행을 포함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이 정식 명칭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동행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함정 질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억울하면 밝혀질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의도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대신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사후 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툭툭 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CCTV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의자와 업무 갈등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의도만 강조했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통념’이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연인 사이에서는 애정 표현이지만,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보다 관계와 맥락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가’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호소하는데, 그 호소만으로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은 이러했고, 그래서 제 행동이 추행으로 보일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서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입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목격한 바로는,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제 사무실에서 다룬 강제추행 사건 24건 중 9건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진술했다가 later에 번복한 경우였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불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주변 사람들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세요. 둘째,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를 확보하세요. 셋째, 당시 자신의 상태(음주 여부, 건강 상태, 업무 스트레스 등)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 세 가지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2022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남발하지 마세요.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오히려 “술김에 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와의 관계나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되,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재판 결과를 바꾸는 이유와 그 한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제가 관여한 사건 중에는 합의서를 제출한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2.5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1년 이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전체의 약 18%에 달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접촉 부위,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합의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보다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 중에는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고 말한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이후 재판에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액 합의 외에 사과의 내용, 재발 방지 약속,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이른 합의는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비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양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가 가장 현실적인 시점입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실제 판단 기준: 접촉 부위, 시간, 관계, 반응

법원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제가 분석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강제추행 판결 87건을 보면, 무죄 판결의 약 70%는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반응이 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의 대부분은 접촉 부위가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 부위이거나,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였습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3초간 감싸안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피했고, 주변 동료들이 이를 목격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9년 대전지법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장난스럽게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어깨를 두드린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업무 시간 중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사적인 장소에서의 접촉보다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지법 판결에서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을 사무실 구석으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한 것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도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지, 몸을 피했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는 공포나 충격으로 인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반응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왜 반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조사 전에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경찰 조사 전에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설명하면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심지어 경찰에 먼저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나중에 ‘증거 인멸’ 또는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며 5차례 연락한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제추행 혐의였는데, 연락 시도가 문제가 되면서 형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진술이 엇갈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2023년에 맡은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기억난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죄를 받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강제추행 사건이 늘면서 증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SNS 기록,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의 복잡성과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 조사 단계만 대응할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 검찰 및 재판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별도이며,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협상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2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개념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등이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성희롱은 행정적 제재나 민사 책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수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항소까지 가면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으면 전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해당 강제추행 변호사 사건의 특성(직장 내, 온라인, 음주 등)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또한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변호사가 신뢰할 만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 구조도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